인적/물적 시설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박희웅 · Answer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 세무사입니다.

인적고용 관계란 시나리오 작성자, 영상 편집자 등을 고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고용이란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직원을 의미합니다.

물적시설은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주거지와 별도로 오피스텔 등의 사무실에서 방송장비를 갖추어 스튜디오처럼 활용하시는 경우 물적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인용 오피스가 공유오피스가 아닌 방송을 위해 임대하신 사무실이고 해당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실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코드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시 사실확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실사를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적고용관계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프리랜서로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인적설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시설이란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1인용 오피스의 공간에 상주할 수 있는 계약관계 및 시설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주소지의 실사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지환 · Answer

인적부분은 4대보험 근로자가 있는지를 의미하며 물적시설의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내용이 진행되는지를 의미합니다.
무조건 4대보험근로자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피스와 기타 장비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창업감면 요건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강의 판매의 경우에는 다른업종코드가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인적설비는 근로자, 물적설비는 사무실, 차량 등을 말합니다

조명신 · Answer

안녕하세요 조명신 세무사라고 합니다.

인적시설은 고용된 직원을 의미하며,
물적시설은 통상 사업장 또는 유형자산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물적 시설을 갖출 예정인 경우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실사는 예외적으로 드물게 실시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는 서류 미비로 서류의 보완 요구는 있을지언정
별도의 실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1인 오피스가 있으신 경우라면, 물적 설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의 경우, 오피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오피스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측에 임대차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화 · Answer

대표님

인적시설란 4대보험 가입직원을 의미하고 물적시설은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1인용 오피스가 강의를 위해 임대하신 사무실이고 해당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실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
사업장주소지의 실사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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