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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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과 교육 용역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 도급 계약, 위임 계약, 근로 계약 중 위임 계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국내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면 원천징수를 할 텐데, 외국인과 계약할 때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강*성 님
조회 : 312건
답변 : 4건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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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달리 부과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정해집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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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동일하게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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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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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과 교육 용역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의 프리랜서 계약처럼 독립적 인적용역 계약을 하시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실 때 원천징수를 하신 후의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하신 세액은 외국인과의 독립적 인적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므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관련하여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과의 용역 계약에 대한 세금 처리는 세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인의 거주지, 외국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위치, 그리고 계약의 성격입니다.
1) 외국인의 거주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수입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 위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자신의 국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성격: 상기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격이 근로계약과 가깝다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과 한국 간에 체결된 상호합의 절차(MAP)와 협정 내용,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도 참고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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