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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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1년 12월경 2억6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후 10프로의 계약금음 받았습니다. (잔금일자 22년 6월)
    하지만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수인은 25년 6월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 연장시 - 잔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체상금조로 2천만원 선 추가 지급 (24년 2월 지급 예정)

    문의사항

    1. 지연이자를 수령시 소득구분이 어떤걸로 들어가며, 세금은 몇프로 인가요?
    2. 지연이자를 지체상금조가 아닌 매매대금으로 포함하여 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 (매도하는 주택 만9년 거주)

    염*석 님
    조회 : 567건 답변 : 2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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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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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1. 기타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합산하여야 헤서 구체적인 소득 내용을 모르고는 알 수 없습니다.

    2. 매매대금보다 기타소득으로 내는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지연이자는 대체로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며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은 현재 14%인데, 이는 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연 원천징수세율인 15.4%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약 21% 정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지체상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상세 상황에 따라 부동산양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14%~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받아도 과세포인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연으로 인한 금액은 대부분 지체상금이나 이자로 취급되며,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만9년 동안 주택을 거주했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그 중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익금의 9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긴 기간 동안의 잔금지연은 팔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익금이 늘어나 결국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현황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조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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