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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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제작 의뢰해서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소매업으로 통신판매업 등록되어 있는데, 더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제가 공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조업으로 들어가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캐*린 님
조회 : 2171건
답변 : 8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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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OEM의 방식으로 제조를 하게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이 만족된다면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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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업종추가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전 공정 외주 제작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제조 과정의 책임 소재에 따라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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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외주제작하여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외주제작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도소매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로 하실일은 없어보입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외주제작계약서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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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oem 의 경우에도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같이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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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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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초중고를 전부 나왔지만 지금은 안양에서 세무사를 하고있는 장홍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제작품에 대해 타인의 브랜드를 사용하지않고 본인의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모든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보다는 제조업을 우대하는 세액공제 감면 및 대출또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 사업자로 내시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면 010-2636-3320으로 상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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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직접 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작된 물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만 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듯 합니다.
제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실 듯 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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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대표님
한단의 제조업에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제조업도 가능하시긴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세제상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으시니
요건이 맞으시다면 제조업을 추가하시면 되십니다
[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인정되는 경우 ]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 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절차는 모두 완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절차나 허가는 판매하시려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특정 상품의 판매는 별도의 허가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의약품,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등). 만약 이런 상품을 판매하신다면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제작한 물건은 품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용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에 대한 테스트나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검증을 직접 할 수 없다면, 전문 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판매하려는 물건이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의 허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제품의 판매가 시작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AS(애프터서비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방침을 설정하는 등의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 등록 후에도 등록 내역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