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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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1년12월 조정대상지역일때 입주하고 등기를 친 상태라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분양권 구입 당시 유주택)
23년 12월이 되면 본인은 2년 거주가 성립이 되지만 (아파트 명의: 본인)
남편은 전입을 늦게 해서 1년 밖에 거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질문1) 12월 지나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몇프로가 나올까요?
질문2)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남편이 채우지 못한 거주 기간만큼
나중에 라도 살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밖에 거주를 못했는데
주소 이전을 해야되서 문의글 남깁니다.
거주 기간을 연달아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누어서 2년을 살아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실 님
조회 : 528건
답변 : 2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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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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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남편의 거주요건 미충족에 대한 사유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거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 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 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14. 3. 14.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6. 3. 16. 신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문1)
양도소득세 법에 따르면, 연속 2년 이상 실제로 주택을 거주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연속 2년 동안 당해 주택을 실제로 거주한 세대주(본인)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연속 2년 동안 거주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율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양도 가격, 보유 기간 등), 보통 6%~42% 사이에 적용됩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연속된 2년간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연속적이지 않는 거주 기간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채우지 못한 거주 기간을 나중에 메꾸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세무사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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