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 질문입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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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예전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 질문입니다.
예전직장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인가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회사의 폐업이 되어서야 제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16.10 ~ 2019.11 까지 되어있습니다.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는 1회이며, 36개월 480만원가량 미납인 상태입니다.

급여는 총 3회 받았고, 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폐업할 때 까지 회사측에서 저의 4대보험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단순히 공제된 급여를 받고, 4대보험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후에 연금개월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른 처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없을것 같고, 폐업한 예전회사의 대표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곽*일 님
조회 : 330건 답변 : 1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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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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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명확한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고용주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한 회사의 경우, 처리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고용인이나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자진 납부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고용주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인이나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폐업한 회사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소 등에 문의해보세요.

더불어, 국민연금의 연금 개월 수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