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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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과일과 농수산은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과일은 비과세인가요?
현** 님
조회 : 3155건
답변 : 4건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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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고
분류표에 열거된 것만 면세하는 바,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대상은 아닙니다.
관세율표 번호 및 해당 품명 확인하시어 면세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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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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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삼성세무회계 박성진회계사입니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별표 1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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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용인지 비식용인지 여부로 부가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입과일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세관청의 관세율 정보 시스템인 UNIPA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과일이 비과세인지 여부는 해당 과일의 종류, 원산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아봐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