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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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양도인과 권리금 2000만원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양도인에게 지급액의 8.8프로만 원천징수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위 글처럼 되면 양도인은 2000만원의 60프로는 필요경비로 책정되고 40프로에 대한 금액만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
    김*영 님
    조회 : 451건 답변 : 7건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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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신고시 합산히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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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9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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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9

    네 대신 양도인의 경우 해당 기타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5월달에 신고하게됩니다. (필요경비 60%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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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를 통해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2,000만원의 권리금에 대해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천세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176만원이고,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824만원이 됩니다.
    양도인은 2,000만원에 대해 60% 필요경비를 인정 받은 후 800만원을 본인의 사업소득 및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 중 원천세로 신고된 176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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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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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인에게로 8.8%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양수인은 2000만원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양도인은 2000만원에서 실제필요경비와 1200만원 중 큰 금액을 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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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인에게 권리금의 8.8%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료, 권리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60%를 상정한 후의 임금소득세율을 적용해야하며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3%입니다. 권리금 2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은 2000만원 x 3.3% = 66만원 이므로 이를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 해당이 되는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상정되어 계산되고, 나머지 40%(=2000만원의 40%)에 대하여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인은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연간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계단형으로 적용됩니다.

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납세자 상담실이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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