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 혹은 면제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심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감면이나 면제는 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위의 내용으로는 부가세 완전 감면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서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연장은
세무서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는 감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분납 등을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법률의 부지 및 착오는 본세 및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및 심판원 등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혹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향유한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고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면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을 통해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주장해보시고,
경제적 이유로 도저히 부가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충민원 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해 경감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내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해결책이 있는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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