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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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농산물 매입 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일을 준비 중입니다.


    의아한 건 면세상품을 매입해서 면세상품으로 판매하지만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발급받더군요.

    어차피 매입, 매출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라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도 없을 텐데요.

    혹시나 부가가치세법 42조 1항 중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우 님
     조회 : 554건 답변 : 6건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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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최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담당 공무원의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준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종변경을 통해 사업자등록정보를 정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나오게 된다면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 및 폐업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면세재화를 구입 한 후 과세재화로 판매하는 업종(ex: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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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케이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시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을 통해 면세사업자로 변경하고, 기존 일반 사업자는 폐업처리 됩니다.

    2) 해당 농산물을 그냥 판매한다면 면세가 적용되지만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면세 겸업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신청합니다.
    가공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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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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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 면세 모두 가능하며 면세물품만 도소매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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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세무서에서는 온라인판매라서 어떤걸 판매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처리한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자나 일반과세자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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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발급받는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일반과세자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과세물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업태 특성상 향후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로 진행하시고 부가세는 면세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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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사업 확장 계획: 현재는 농산물 위탁판매만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지만, 향후 다른 형태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 등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과세 방식이므로, 다양한 사업 형태에 적용하기에 적절합니다.

2. 세무조사 감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므로 세금 계산이 투명하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기타 세제 혜택: 면세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면, 통신판매업 등 다른 영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는 매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므로,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회계적인 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판매 사업을 기획중이라면, 사업자 선정 시 면세사업자가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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