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상담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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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종부세는 주소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편(1주택) 공시가액 3억5천
본인(1주택) 공시가액 5억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편이 처남집으로 주소를 이전할려고 합니다.
처남집은 2주택이며 공시가액은 2주택 합산금액이 8억가량 됩니다.
이럴 경우 처남집에 종부세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실 님
조회 : 320건 답변 : 4건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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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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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적용되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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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종부세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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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산출됩니다. 다만 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동일세대에 따라 판정하며,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세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처남과 남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생활비로 생활함을 의미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그 합산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등록세 부과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처남의 집에 주소를 옮겨도 그 집이 민법상 본인의 재산이 아닌 이상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집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다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남편분이 처남집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그 집이 남편분의 재산이 아니라면 남편분의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처남의 집에 등기를 하고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때부터는 그 집도 남편분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