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휴직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기타 자영업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현재 자영업(민박업)을 하고 있고 처가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로자(고용보험0)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박업으로는 달 2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자영업+식당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김*훈 님
조회 : 655건 답변 : 1건 23.10.30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사이에는 고용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고용보험 및 고용노동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을 통한 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이해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자를 '타인에게 임금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박업을 하는 와이프가 식당에서도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식당에서의 근로자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식당에서의 기본급 위주로 육아휴직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창출되는 소득에 따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