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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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자식명의로 10년-20년 전부터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최초 계좌 개설 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재예탁을 했는데, 최초 정기예금을 가입할때는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이후 재예탁시에는 부모자식간 계좌거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증여세 면제범위가 10년, 5천만원인데, 아버지가 사망시 나머지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이때 10년이 지나지 않은 증여는 상속과 합산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10년 이상된 정기예금에 대한 최초의 계좌거래도 조사가 되나요? 이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현 님
조회 : 1485건
답변 : 2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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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10년까지의 계좌거래만 사전증여로 보아 합산합니다. 하지만 그 계좌거래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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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초의 증여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증여세 관련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증여만 상속과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최초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재예탁 시에 부모-자식간의 계좌를 통한 거래는 없었더라도, 그 예금이 증여된 자금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금의 이자 부분이 증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증여세 과세 시 아버지의 자금을 통해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나, 예금의 이자 부분이 증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세무당국에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조사나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 재차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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