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동산 대출 자녀가 상환시에도 증여인가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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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부모님의 부동산 대출 자녀가 상환시에도 증여인가요?
저희집이 이사를가면서 1억정도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아들관계인 제가 5천만원을 상환하려하는데 이럴때 증여세가 발생하는걸까요?

Q1. 부모-자식간 국가에서 5천만원까지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것이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주었을때도 증여공제가 적용되나요?

Q2. 위에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나중에 다시 줄때 이때는 증여공제가 안되는건지요..
주고 받는 주체가 반대의 경우에도 별도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는건지 누가주고 받든지 증여공제는
10년내 1번으로 한정되는건지요ㅠ

Q3. 어머니 명의로 빌린 대출을 상환하려하는데
제가 어머니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하고 이것으로 상환시 가족간에 계좌이체가 발생한걸 국세청에서
당연히 잡힐테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안나오겠지만
제가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지않고 다이렉트로 대출계좌로 5천만원을 상황한다면 이것도 가족간 이체로 증여개념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동일하게 증여로 잡히나요?

Q4.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하려면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한 후에 계좌이체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별도 신고없이 5천만원 계좌이체 후 그 이상의 금액을 또 이체시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증여세가 적용되는건가요?

강*주 님
조회 : 132건 답변 : 2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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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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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개인 계좌의 이러한 거래 내역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

어머님의 대출 상환자금을 금전 대여로 처리하시는 방법과 증여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그룹 10년 이내 5천만원,
직계존속그룹 10년 이내 5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을 증여받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아껴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시려면 어머님 계좌로 계좌이체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좌이체 하시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전대여로 처리하시려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 거래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증여 행위는 별개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각각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A2 : 별개의 증여 행위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다시 5천만원을 줄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횟수와 상관없이 증여받는 사람 별로 10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누적하여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A3 : 어머니 명의 대출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출계좌로 직접 입금해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4 : 5천만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이체하더라도,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할 때 증여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세한 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국세청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