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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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법인이고 아파트를 월세 계약 후 숙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임차인이 임대료를 지출증빙한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나요?
혹시 임대인에게 임대사업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참고로 임대인은 1주택자이고 매매가는 3억이하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지출증빙을 하게 되면 임대인(근로소득자)은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전*봉 님
조회 : 806건
답변 : 2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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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어 소득세 신고 및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이므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사업자로서 신고의무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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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등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개인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임대수익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되고, 해당하는 연간 임대수입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지출증빙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임대인의 연간총수입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지출증빙을 위해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인 법인이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세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법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임대인의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10%의 세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 토지나 건물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간편과세대상자로 분류되어 그 10%를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가 허용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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