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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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2년전에 돌아가셨고 부동산3채
    그외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파산제도와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부동산 하나가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는데요
    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홈텍스에서 카톡이와서 신고를 하였는데, 부분적ㅇ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ㄷ
    이*현 님
    조회 : 131건 답변 : 1건 23.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끝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네요.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라도 소유자가 상속인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경매가액이 낮아서 당초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부동산 판매 시 발생하는 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상속한 부동산이였고, 또한 상속파산제도와 한정승인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 처음 받은 금액으로부터 판매 금액을 비교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한 부동산 판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상속자이기는 하나 상속파산제도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속한 부동산이 이미 많은 부채로 인해 크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공제된 재산을 다시 팔아서 돈을 얻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제도인데, 나머지 두 개 부동산의 가치와 부채를 비교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잡상황이라 조세전문가나 법률가 등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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