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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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26년에 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와이프가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계획은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기존 집을 처분하여 채우고자 합니다.
이 때 대출금을 줄이기 위해 기존집 처분금(대략 3억원 예상)을 와이프에 주고자 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고자 와이프가 저에게 원금 및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하여 향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7년 이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 때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훈 님
조회 : 8001건
답변 : 3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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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원금 및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면 빌려준 돈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는 이자소득세(이자수익-글쓴이)로 신고해야하므로 증여세법상 무이자대출이 가능한 범위까지는 무이자로 처리하여 이자를 줄여야 합니다.
한편 혼인시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이 되어도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분의 케이스도 가능)
감사합니다.
제이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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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혼인신고후에 남은 채권채무액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본공제 6억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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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혼인신고 전이라면 3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당사자, 원금, 이자율, 원리금상환방식 기재)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신다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7.5%로 원천징수하고 와이프분께서 원천세 신고, 납부 후 남편분께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남은 원리금에 대해 증여한다고 해도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또는 후에는 증여세의 관계 없이 부부 간에 금전을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미리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진행하신다면 향후 증여로 추정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7년 이후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그 이후로는 부부간의 재산 교환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부로 받은 금액이나 부채에 대해서도 혼인 이후부터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혼인 이전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며, 개별적인 세금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