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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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사업자를 내고 남편을 직원등록 했을 때 급여 소득공제받고 제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
유*스 님
조회 : 5385건
답변 : 6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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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직원 등록시 두 분 다 직장가입자가 되어 서로 부양가족 등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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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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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건강보험의 대상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지역가입자
2. 사업장(직장)가입자
3. 피부양자
남편을 직원등록하여 남편이 근로소득을 받게되는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등록하는경우에 남편분은 피부양자가 아닌 사업장(직장)가입자가 되며, 월 보수액 기준으로 건보료가 고지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등록없이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있는경우 1원이라도 소득있으면 피부양자 등재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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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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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배우자님을 직원등록할 경우 배우자님에게 보험료가 부과되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도 따로 배우자님도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2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와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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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사업자 등록 후 남편분을 근로자로 직원등록 하신다면
두분 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는 이익공제 대상이 되므로 사업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나 가장의 배우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그 밑에 근로자로 등록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려면 그 사업이 직접 고용의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인 자기 및 배우자가 근로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그 사업이 상당 인력을 필요로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그 둘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연간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년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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