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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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분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여 경매로 넘어가 처분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이니 6개월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1년미만이면 단기양도세가 적용 되는건가요?
이*화 님
조회 : 1564건
답변 : 3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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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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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질문은 상속개시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상속으로 인한 양도시에서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양도일까지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의 보유기간만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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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비과세가 아닙니다.)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단기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부터 얻게되는 부동산 지분이기는 하지만, 공유물분할로 인한 처분은 상속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상황에서는 장기양도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등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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