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면허를 한 달간 안빼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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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전직장에서 면허를 한 달간 안빼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 1일 수습기간없이 입사하여
10월 23일 퇴직의사를 밝혀 10월 31일까지만 하겠다 말하였습니다.
11월 7일부터 타병원으로 이직한다 말하였고,
본부장님 면담시 11월 30일까지는 해야 한다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출근을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하셨습니다.
부서에는 11월 근무표에 제가 없는 상태로 새로 짜여서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11월 7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병원에서 아직 제가 근무 중이며, 면허증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무단결근 상태로 되어있으면
11월 7일 출근하는 병원에서는
면허증을 못 넣고 저를 고용하는 건데,
(1) 이럴 경우 이중취업이 되나요?
(2) 그러면 이직하는 직장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전직장의 면허를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면 강제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경 님
조회 : 138건 답변 : 3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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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세무문제 보다 법률적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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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답변후 1개월초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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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본질적으로 이중취업 여부는 두 개의 업무가 상호간에 성질이나 시간상 충돌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지만, 병원 면허증에 관한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셉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두 직장에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면허증이 퇴직 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또한 법률 문제로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면허증에 대한 문제는 병원의 의사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사 스스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 측에서 면허증을 뺄 수 있는지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만약 병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법률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