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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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글올렸는데
저가 빼먹은 내용이있네요
저가 18년도에 한번 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
주업태명 도매및소매업 주업종코드 525103 주종목명(전자상거래업)
으로 등록을했고 18년도에 1400만원 매출발생후
종합소득세 낸적 없구요. 부가세는 당연히 간이과세자여서 면제대상였구요
19년도 20년도 매출0원입니다.
20년도 5.15일에 패업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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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현재 하고있는 사업자는 주업태명 도매및소매업 주업종코드 525101 주종목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컴퓨터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_)
21년도 2월에 등록하고 쭉 휴업을 해놓고
23년 5월 말경에 (정확한날짜는기억안남 ) 20몇일로기억함
휴업재게신고를하고 현재까지 8천만원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보니까 패업후 신규 등록한사람은 제외대상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또 업종이 다를경우는 적용된다고하는데
저는 주업태명은똑같은데 주업종코드하고 종목명이 다른데 이럴경우 적용될수있나여?
그리고 매출은 23년 6월부터 발생했는데 만약 될경우 몇년도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첫 소득세 신고한 년도 부터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한 년도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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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 서울지역에서 하고있는데 만약 비수도건지역으로 옮길경우 혜텍이 50>100으로 늘어나나여?아니면 이사를하더라도 그대로인가여???
그리고 한도는 1억인가?라고들었는데 종소세내야하는게 1억한도인건지 아님 매출1억인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지*환 님
조회 : 166건
답변 : 2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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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 525103과 525101은 동일한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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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폐업 후에 다시 창업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 525103과 525101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되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인수,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나, 패업 후 다른 업종으로 신규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태명이 같더라도 업종 코드와 종목명이 다르다면 다른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업무 내용과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동안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에 사업장을 개설하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년도는 2027년이 될 것입니다.
3. 소재지에 따른 혜택은 신규 창업 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변동 사항에 대해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한도 관련하여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감면 대상 세액의 최대 한도가 1억원입니다. 이는 세액 한도를 의미하며, 매출액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세부 사항은 실제 사업 활동 내용, 법령 해석, 국세청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련 결정을 하실 때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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