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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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상황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부터 천안거주(가족포함) 저 혼자 기흥(용인)으로 출퇴근.(천안 거주 사유사유 : 배우자 천안근무, 아이들 학업)
2017년 1월 동탄2신도시 분양권 승계(조정지역)
2017년~2022년 2월까지 전세로 임대
2022년 2월 장시간 출되근 부담되어 저 혼자 동탄2신도시 전입신고로 세대분리(가족들은 천안 계속 거주)
24년 9월 매도 예정(사유 : 해외주재원 발령 예정)
저 혼자 전입하여 2년 실거주시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김*창 님
조회 : 427건
답변 : 2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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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1세대가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및 배우자가 드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예외적인 요건으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쉽지만 질문자님은 모두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황을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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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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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생활주택으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매도일 2년 전부터 매도일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매도 예정인 2024년 9월 2년 전인 2022년 9월부터 실질적으로 주택에 거주하셔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로 인한 세대 분리의 경우 임대차 등의 교외 출퇴근이 부담되는 경우 등에 한해,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인정 가능합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가족과 소득계산을 하여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흥으로 출퇴근하시던 저 혼자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시게 되는 경우 여전히 천안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거주 여부 및 소득을 공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이나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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