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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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자 : 20년 6월 청약 당첨 -> 22년 12월 입주 -> 23년 11월 등기 (조정지역x)
    여자 : 22년 4월 청약 당첨 -> 25년 입주 (조정지역x)
    24년 혼인신고 예정

    위와같은 조건에서 24년에 혼인신고후 남자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전, 남자 주택을 매매할 경우 2년 거주가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후 주택을 매매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라고 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최*정 님
     조회 : 496건 답변 : 6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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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보유기간(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아닌 경우 거주기간 요건은 적ㅇㅅㅇ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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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때 입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주요건을 필요치않습니다.
    2. 만약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혼인 전이든, 혼인 이후이든 해당 요건은 변동없이 필요합니다.
    3. 질문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맞다면 거주요건은 혼인 전이라도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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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합가 특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경우 질문의 경우는 두분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가주택(12억원)이라면 과세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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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남자분의 주택이 22년 12월에 입주를 하였다면 잔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2년 보유를 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24년 12월 이후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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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답변후 1개월초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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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잔금 납부 하시고 2년은 무조건 보유하셔야 요건이 성립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양도일 혹은 1년 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두채인데, 그 중 하나를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2가구 이상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그걸 하나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택 중 소수의 주택만 예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어야 함
2.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었어야 함
3. 기준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었어야 함

위 상황에서는 남자가 23년 11월 등기를 한 주택을 24년에 처분한다면,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아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 하시려면 24년 11월 이후에 매매하셔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위 내용은 현재 법률이 적용될 때의 내용이므로, 거래 시점의 세법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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