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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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여
어제 문의드렸는데 확인해보니
업종코드가 달라도 똑같이 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기떄문에 창업으로 보기어려워
감면혜택을 받을수없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근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처음 사업자신고한 사업자 소득신고한게 없기떄문에
정확히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기준부합으로 면제
소득세는 납부액이0원임.
창업으로 볼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지*환 님
조회 : 129건
답변 : 3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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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2018년에 수입금액이 1,400만원 있는 것으로 질문을 주신것으로 파악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가 미흡했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설명 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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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매출이 아예 발생 하지 않고 유의미한 매입도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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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처음 사업자 신고 후 소득 신고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셨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업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로서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부가세 면제와 소득세 납부액이 0원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근거, 그리고 국세청 측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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