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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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퇴사 후 SNS 마켓을 시작해보고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자 등록 이후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전 직장 소개로 인해 광고대행, 마케팅쪽 일을 진행하게 되면서 기종 사업자에 광고대행업 업종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창업 감면이 최초창업이어야 한다는게 생에 첫 창업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이미 사업자를 낸 경험이 있어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업종이 다르다면 해당 업종 초초 창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었더라구요.. 지금까지도 광고대행업 쪽에서만 매출 발생하고 있고 먼저 신청했던 SNS판매업쪽은 전혀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님
    조회 : 172건 답변 : 4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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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답변후 1개월초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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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창업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업종추가에 대한 창업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한다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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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시 창업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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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규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유사한 예규 또는 심판례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전답변 등 효력이 있는 공적 견해표명을 수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보통 첫 창업에 한하여 지원이 되지만, 광고대행업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청년창업을 위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세무사님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서의 창업지원센터에서 비용 없이 상세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계적 조사나 신고 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 금전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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