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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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2억원을 만기 일시상환으로 차용하려는데 만기 20년으로 설정해도 상관없나요? 최대 만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일 님
조회 : 4161건
답변 : 4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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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차용) 계약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가 10년 이기때문에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20년으로 설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최대는 10년이지만 실무상 5년이 일반적이고
또한 원리금 상환없이 장기간의 차용기간 설정 및 일시상환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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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는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와 같은 이자율과 상환기간으로 작성을 해야
나중에 소명요청이 왔을 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2억 이하 금전 대여의 경우 이자를 낮게 설정할 수 있지만
20년 만기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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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차용기간 연장하시고 이자도 소액으로라도 꼭 매월 이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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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차용증 작성 시 따로 정해진 원금 상환 기한은 없지만,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원리금 상환 내역이 없을 시 추후 자금 대여에 대한 사실이 부인되어 증여세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기를 좀 더 단기로 설정하시고 매 달 조금씩이라도 원리금을 이체하면서 추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대출)에 대한 법적인 최대 만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계약 기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만약 매우 긴 기간(예를 들면 20년)으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대출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이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잘 기록해두지 않으면 후에 소득세나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이나 지켜야 할 사항들은 전문가 혹은 관련 기관에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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