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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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부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올해 2월,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 사이 별도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입금받은 지원금을 같이 일한 친구들에게 400만원씩(공동대표,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도 증여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사업자를 만약 폐업처리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일한 친구들에게 4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위 상황과 많이 다를까요?
노*정 님
조회 : 127건
답변 : 2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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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원금으로 받았는지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받았는지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것으로하여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겠습니다.이 경우에는 자기가 용역제공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번을 보니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니까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겠으나,
정말 폐업이후에 대표자의 인출된 자금을 대가없이 나누어 주는 상황이라면 증여로도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증여금액은 미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에는 좀 (......)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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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일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무비로 인식되어 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동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인당 연간 3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상황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의 폐업과 그에 따른 금전의 지급은 가지는 세무상황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상담과 처분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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