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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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업장소재지관련 문의 드립니다.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목 : 제품 디자인업
주로 제품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위 상태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아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사업자 낼때 아파트로는 등록이 안되는거 같아서 비상주로 진행했었습니다.
추후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그럴경우 월세비나 관리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위 종목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가능하여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연구개발업 / 디자인개발 및 공급 등은 아파트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박*관 님
조회 : 4001건
답변 : 6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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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야 이창연 세무사입니다 ^^
1.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말씀 주신 업종인 제품 디자인업의 경우 충분히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자택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나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 상업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업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실 경우 월세 및 관리비 등 비용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월세 및 관리비 중 사업에 명백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하여 전액 비용처리 할 경우 추후 관련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 비용 부인되어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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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 등을 보유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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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곳은 월세 비용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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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업무장소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자택으로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월세나 관리비 등은 사업용으로 쓰인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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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해당 업종은 사업장 소재지에 제한이 별도로 없는 업종이므로, 자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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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대표님
말씀하신 디자인업종은 사업장 소재지에 제한이 별도로 없는 업종이므로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 월세 관리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아파트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에 따른 법적인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주거지역의 용도변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상업적 활동 금지'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위반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는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가 달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실제 업무는 집에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비나 관리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사무실'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사무실' 제도는 사업자의 주거공간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사무실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주택의 총면적의 50% 이하이고,
2.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집사무실' 제도를 신청하면 월세비, 관리비 등 사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연구개발업, 디자인 개발 및 공급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 활동 장소가 달라도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아파트에서 실제 업무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는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매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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