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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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법인에서 일시적인 강의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데 3,000불 이상일 경우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3,000불을 3달에 걸쳐 1천불씩 나눠서 지급을 할 경우 과세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과세 및 신고를 안 해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급합니다.
금*장 님
조회 : 5835건
답변 : 4건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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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3천불을 3달에 걸쳐서 1천불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시는 경우로서, 1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지급액이 3천불 이상이신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발생되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비거주자등에게 소득을 지급하시는 거래 관련하여 세무 상담 또는 세금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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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강의용역의 경우 8.8%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하여 지급하셔도 원천세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지급금액의 2%가산세를 부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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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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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1년의 과세기간 중 누적적으로 3,000불 이상 지급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달에 걸쳐 1,000불씩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비정기적인 경우에도 국내에 납부해야 하는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및 미국과의 조세조약 등에 따르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3,000불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급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자가 동일한 외국인에게 동일한 종류의 수입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입의 총액을 합산하여 3,000불 이상인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이 기간에 상관없이 합산 3,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 및 신고를 안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무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액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