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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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 중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신고 진행 예정입니다.
수정신고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도 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7178건
답변 : 3건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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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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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
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이행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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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과소신고를 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게 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적게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수정원천징수를 하면 그 수정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산세는 가산세율이 0.03%로 원천징수세액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가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https://www.sejonglaw.com/1318)]
다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내용은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법률, 규정, 지침 또는 법적 표준을 준수하도록 참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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