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출자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저는 임대차 계약부터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한 투자를 전적으로 하고, 영업 및 운영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자 합니다. 상호 협의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A원 까지 발생하는 영업이익(매출에서 운영 경비(월 임대료, 사업 운영 경비 등)를 제한 금액)은 운영 책임자가 무조건 취한다.
  위 A원 이상 발생하는 영업이익분에 대해서는 출자공동사업자(성명 000)가 배당소득으로서 취한다.
  다만 B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n%에 대하여는 운영 책임자의 몫으로 한다.
  
  또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상에 명시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규 님
  조회 : 2540건 답변 : 5건 23.11.0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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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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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동업계약서는 주로 지분율에 대한 내용만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은 손익분배비율은 세무처리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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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손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손익분배약정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손익분배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처럼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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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 지분율 만큼만 서로 소득을 나눠가지게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그 비율과 다르게 하고자하신다면 차이액만큼을 인건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겠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주 각각은 인건비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편법이지만 가족 명의로 받을 수도 있겠지요.
  편법은 합법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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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사업이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대로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의 분배형태로 판단컨대, 운영책임자가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대로 책임지지 않고 A원까지의 고정수입을 향유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자보다는 근로자 또는 인적용역소득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투자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책임자에게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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