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제조업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반려동물의 옷을 제작, 판매한다면 실질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간이과세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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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간이과세사업자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은 광업,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등입니다.

그러나 제조업 중에서도 양복제조업 등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식상의 제조업은
간이과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은 여러개 있으며, 편의상 여기서는 종류가 많아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열거된 업종입니다.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감사합니다.

이창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야 이창연 세무사입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운영하실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코드를 확인 후에 해당 업종코드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481-2053)로 연락하셔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업종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 업종코드 연계 번호를 확인 하신 후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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