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김은해 · Answer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1.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판단했을때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2. 개인, 법인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3. 창업 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4. 공유오피스라도 실제 사업이 공유오피스에서 이루어진다면 상관 없습니다.

5.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야 이창연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시점에서 나이 요건은 충족하여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요건 충족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5년간 적용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과는 다릅니다.

4. 도매업, 제조업 등 공유오피스가 사업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해당 주소지로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곳이라면 비용 측면에서 합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5. 세금 신고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개인, 법인 요건이 만족하면 모두 창업감면 신청가능합니다. 창업일을 기준으로 5년간 감면신청가능하며 종소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네. 감면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자인 경우 향후 5개 과세기간동안 감면이 적용됩니다.
4. 온라인 강의, 컨텐츠 판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가능하지만 제조업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OEM계약서를 바탕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5. 감면이 적용되는 첫 과세기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 Answer

1.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연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종의 경우 의류판매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나, 온라인 상에서 IT및 교육 컨텐츠 판매는 감면대상업종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면대상업종인 통신판매업은 점포가 없는 도소매업에 한하며, 교육컨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온라인을 매개체로 판매하더라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창업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창업당시 청년요건 충족하는 경우엔 이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만 공유오피스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행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될 소지가 있습니다.
5.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산출세액에 감면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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