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억을 빌려드리고 집 팔때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빌려드린 1억이 증여가 될수 있나요?
증여가 안되게 하려면 차용증쓰면되나요?
차용증 쓴다면 이자를 몇 프로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김* 님
조회 : 2297건
답변 : 9건
23.11.08
-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추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이창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야 이창연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 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개인간 대차 거래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 내역입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이론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고 시장이자율(4.6%)로 이자를 수수하고 세금신고하시면 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통해 향후 상환받게 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므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이자도 상관없으므로 원금에 대한 주기적인 상환은 어느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직계 가족끼리의 자금 대여는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추정되지 않게 하려면 차용증 쓰시고 (차용증에 원리금 상환 기간과 금액이 명시)
그대로 원리금 수취를 하셔야 (금융기록으로 남겨서)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1억이면 이자는 없이 하셔도 되며 원금만 적당한 기간 (5~10년)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
박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직계 가족 간에 금전 거래는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우선 금전 거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계획에 맞게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1억이라면 연 이자 없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자가 없다고 원금 상환이 전혀 없다면 차용증 하나만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 받으면서 원금상환이 이뤄지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주고받지않고 원금상환만 이뤄지는것도 차입이 될수는 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관점은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주고받고 빠른시일내 원금상환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실제로 이체당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당사자 모두 입증할 수 있고 실제로 원금을 지정한 기한 내 상환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통상적인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원금이 1억원인 경우라면 이자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자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이율이 적용되었음을 명시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실제 기록이나 입출금 내역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상호 합의 하에 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에서는 연 2% 미만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증여의 의심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세법은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