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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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10월 20일 ~ 21일 이틀간 2억8천4백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코인거래를 3번정도하여 2백만원 정도를 손해 봤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 4일 동안 전액(2억8천2백만원정도)을 다시 어머니께 이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야돼는지 질문드립니다.
임*호 님
조회 : 236건
답변 : 3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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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약성서 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좀더 좋을 듯 합니다.
투자약정서는 투자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와,
질문자님은 투자업을 영위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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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 작성하고 갚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투자면허가 없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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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손익에 대한 분배 없이 단순히 자녀가 거래를 대행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 자녀는 단순히 거래행위를 대행할 뿐이고 투자과정에서 모든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나 돈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실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약정서는 투자에 대한 동의와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 효과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래증빙서류로서,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가 종료되고 모든 돈이 반환된 상황이라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투자의 범위, 투자기간,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은 금융당국에 보고돼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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