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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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위로금을 받는데 근로소득으로 과세할시 연말정산신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인건가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 신고로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정정처리 요구하는데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한 부분인지요?
사측은 조심2016중4221 조세심판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을 과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t*y 님
조회 : 265건
답변 : 3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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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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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에 따라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외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총급여에 포함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의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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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급여규정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이 임직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개별적으로 수령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과세관청과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을 통해 다툴 사안이며, 근로소득으로 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달리 근로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이익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은 그 성질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사측이 정정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기타소득 신고에 대해 국세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세금과세 방식에 대한 정정 요구 거부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신 '조심2016중4221 조세심판'이라는 사례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퇴직위로금은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정정처리를 요구하거나 국세청,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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