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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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가 크레인 대여업을 하는데
    기사님을 못구해서
    일당집 스페아 기사님을 씁니다
    이번에 고덕삼성에 일주일 일을 들어가는데 스페아 기사님께서
    업무위탁계약서
    를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써줘도 되는건지요?
    세금관련은 어떻게되는지요?
    위탁계약서를 써주면 일주일동안 직원이 되는거라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린 님
    조회 : 165건 답변 : 4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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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 관련된 원천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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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위탁계약서를 통해 원천세를 차감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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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업무위탁계약서와 세금은 무관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직원으로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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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스페아 기사님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해당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은 시간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거래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세금 관련 Question의 경우,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기업이 기사님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소득세: 기사님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기사님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업체인 여러분은 이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기사님이라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야 화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계약을 맺은 독립 계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반직원과는 달리 여러분은 기사님에게 4대 보험료를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므로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대가, 계약의 종료방법, 계약이행 관련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상당한 법적 근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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