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원천세 미납시

Question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주가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4대보험 및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았으므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원천세 미납액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심2012서0986,소득, 2012-07-0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 Answer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친징수한 원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과 사업자간에 채권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현 · Answer

사업주 원천세 미납시 사업주에게는 가산세 부과되지만, 근로자에게 피해가는 건 없습니다.

김은해 · Answer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원천세 미납 시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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