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제외한 나머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
1. [중복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개월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자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지 ?
2. [급여 제한이 있는지] 시급 5만원,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 월 50시간 정도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지 ?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한* 님
조회 : 11077건
답변 : 3건
23.11.08
-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근무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각각 가입의무가 다릅니다.
1. 국민연금 : 초단기간, 일용직 등의 개념과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초단기간, 일용직 등의 개념과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단기간 근무자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 원천세 :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근로자로서 하루 하루 일당이 지급되는 근로자
답변
1. 해당 조건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일당을 받으면 일용직, 주급/월급을 받으면 단기간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위 내용대로 각각 판단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에 급여제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1. 근무개월이 1개월 미만이라 하여 일용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대가를 일급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말하고, 1개월동안 연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에 시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시급 5만원, 월 50시간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을 제외한 경우 실제 시급이 5만원인지,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로시간을 낮춰 신고한 것인지 소명을 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중복 가능 여부] 근로 계약서상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즉, 근로 계약서상 근무기간 1개월 미만이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자 초단시간 근로자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급여 제한 여부]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시급 5만원,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 월 5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급여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 회사의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