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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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좌로 돈을 빌리고나서 차용증작성해서 내용증명까지
기한이 있나요? 3개월이내에 하면되는건가요
김*라 님
조회 : 1572건
답변 : 4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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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은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에
가까우면 좋겠으나 부득이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내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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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소비대차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서류를 기한 내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대차 시점에서 해당 거래가 차용계약임을 양 당사자간 합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일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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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웰컴택스 조명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차용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자와의 차용계약에 준하는 계약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특히 차용계약서에대해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하는이유는 사후에 만든 계약서가 아닌 계약시점에 정당하게 작성된 차용계약서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최대한 빠르게 차용시점과 유사한 시점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낸다면,
향후 적시 작성계약한 계약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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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고 나서 바로 해당 날짜에 차용증작성 후 내용증명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의 기한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돈을 빌린 시점에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금전적인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돈을 빌린 직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양 측이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당 내용증명을 우체국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몇 달 후에라도 금전거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원활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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