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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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근로소득세율: 갑종은 6천만원 이상부터 최대 45%, 을종은 12만원 이상부터 최대 38%까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갑종의 경우 3.71%~3.86%, 을종의 경우 3.09%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갑종의 경우 9%, 을종의 경우 4.5%입니다.
    - 고용보험료: 갑종의 경우 4.5%, 을종의 경우 0.8%입니다.

    갑종과 을종간의 세금 차이가 있는데,

    1) 을종의 세금,보험료는 갑종과 상관없이 100%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내는 건가요?
    2) 갑종과 을종이 모든 보험료에 대해 따로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3) 을종근로소득을 갑종회사가 알 수 있나요?(통지나 보험료변경 등으로)
    4) 을종근로소득을 갑종회사가 모르게 하려면 반드시 종소세신고를 해야한다던가 하나요?
    참고로, 을종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정도이고, 갑을 다 합쳐도 월 400만원 정도이고, 을종 근로소득은 해외 통장으로 받습니다.
    최*호 님
    조회 : 344건 답변 : 1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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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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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종의 세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위탁 받은 업체나 자가신고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갑종과는 별개로 처리되며, 세금과 보험료 부과방식이 달라집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갑종과 을종의 보험료는 따로 개별적으로 처리됩니다. 갑종의 경우, 고용주가 월급과 함께 세금과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며, 을종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갑종근로소득을 갑종회사가 모르게 하려면, 주로 종소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는 세액이나 보험료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을종근로소득이 해외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은 세계소득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며, 한국에서 생산한 소득이므로 이에 따른 세액은 한국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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