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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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질적인 사업진행이나 매출 관련된건 다 B인 제가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는 청년창업소득세 100%감면에 해당하지 않아같이 일하는 프리랜서 지인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3.3%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동업하는 프리랜서 지인이고 B가 저인 경우에
업체에서 A 사업자 명의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나누는 경우에 A 동업 프리랜서는 사업자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3.3공제 인건비 처리 없이 가져가고(본인 명의니까) B인 저에게는 3.3%공제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프리랜서 소득이 잡혀 수입이 많아지는 경우에 제가 세금을 다 내야되는 구조인데
어떻게하면 B인 저한테 유리하게 시스템을 짤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매출에 관련된 일을 하는건 다 제가 할 예정입니다!
조*연 님
조회 : 354건
답변 : 5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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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종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채택답변
1. 사업자등록은 A의 명의로 진행하고 순이익에 대해서 A와 합의된 비율만큼 3.3%로 인건비처리 하는 방법
2.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진행 (수익분배비율을 5:5로 하여 A를 대표로 설정) 하고 신고된 수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
다만, 위 두가지 방법은 모두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1의 경우 명의대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실제 분배된 비율에 따라서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여 추후에 감면이 배제되는 등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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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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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3.3%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매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고, 연말에는 이걸 합하여
사업소득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복잡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 어떻게하면 B인 저한테 유리하게 시스템을 짤 수 있을까요..?
---> 이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라서 오픈된 공간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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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서로간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손익을 각각 동업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업무처리가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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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손익분배를 하는 것과 프리랜서로서 대가를 받는 상황에 대해 비교를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창출활동의 대부분을 B가 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청명하게 해야 할 것은 동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운영하는 분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허위사업자출자 행위에 해당되며, 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분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B라는 당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돈을 나눠갖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혜택을 받기 위한 불법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B인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1. A, B 둘 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 비율을 명확히 문서에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2. B인 당신만이 사업자로 등록하되, A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후에는 원천징수 3.3%를 공제하여 A에게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신고, 납부 등은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에 더 유리한 세제 절세 방안을 찾는다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