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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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신 · Answer

안녕하세요 웰컴택스 조명신 세무사입니다.
모든 신규사업자 대상은 아닙니다.

0. 해당 업종의 '최초 창업 요건'과 법에서 열거한 '업종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1. 수도권밖+ 청년 100%
2. 수도권+ 청년 50%
3. 수도권밖 + 청년 외 50%

이외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인 경우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 만족한다면, 성실신고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세를 감면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부합해야 하고, 2024.12.31이전에 창업해야 하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최영완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이네요.
1. 비수도권은 5년 50%(청년100%) 맞습니다. 수도권은 청년만 50%입니다(매출액 한도 규정 있음).
2.. 비수도권 50% 나이제한 없습니다.
3. 매출 높아도 감면 적용합니다.
4. 감면 해당 업종이 법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전 업종 검토 필요합니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 100% 감면을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제외), 업종요건, 생애 첫 창업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진성 · Answer

업종 및 감면요건 해당 되어야 합니다

지현재 · Answer

안녕하세요. 신규 개인사업자와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박현우 · Answer

동종업종으로 창업이력이 없고, 영위하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5년간 50%~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세액에 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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