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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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대주주 요건이 23년 현재 상장사기준 평가액10억 이상이며 직계존비속 포함인가요?

    2. 올해 취득한 종목의 평가액이 추가취득없이 연중 10억을 넘긴것만으로도 대주주가 되는건지, 아니면 평가액이 거래종료일에 10억 미만이면 연중 100억을 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3. 한 종목의 매입금액이 10억이면 바로 대주주가 되나요?

    4. 대주주가 되면 해당종목에 한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보유종목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5. 한번 대주주가 되면 언제 어떻게 해제될 수 있나요?
    스* 님
    조회 : 372건 답변 : 1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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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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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현재 상장사 기준, 대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억 이상 또는 3%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직계존비속의 주식도 포함됩니다.

2. 대주주가 되는 기준은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0억 이상이거나, 주식의 총수의 3% 이상이거나, 어느 하나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인정되며, 이는 연중에 한 시점에서의 판단입니다. 연도 마감일에 10억 미만이라도 연중 10억을 초과한 시점에서 이미 대주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매입금액 자체만으로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의 평가액이 10억을 넘어야 하며, 보유 주식수가 해당 회사의 총 주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4. 대주주가 되면 주식의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아울러 선물세 등 다양한 과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한 과세입니다.

5. 대주주 해제는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0억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보유 주식 수가 해당 회사 전체 주식 수의 3% 미만이 되면 해제됩니다. 이는 주식을 팔아 그 수를 줄이거나,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며, 특정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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