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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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주택을 증여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주택에는 대출이 있는 상태여서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1. 증여자 명의의 대출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 명의로 꼭 바꿔야만 하나요?
대출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수증자가 대출금을 갚을경우 부담부증여가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대출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증여자 명의인 상태로 수증자가 대출금을 갚을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부담부증여가 성립된다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은 증여자의 대출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으로 이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꿀*먹 님
조회 : 1266건
답변 : 4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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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대출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채무의 실질적인 상환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봅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로 하고자한다면 가급적 대출 명의를 수증자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부담부증여가 안되게끔 하고자 한다면 채무의 명의 변경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증자가 원리금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2.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은행에게 원리금 바로 송금이 된다면 수증자 직접납부도 좋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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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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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수증자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부담부라고 할 수없습니다.
실질적인 부채를 수증자가 가져가야만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다만, 명의를 변경해야만 하느냐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여자의 통장에서 대출금이 빠져 나간다면 부담부증여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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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인 명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대출명의가 꼭 수증자 명의로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수증자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증여자명의의 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금을 갚는 방식은 금융기관에 따라 이체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인수한 사람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증여자의 대출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정책이나 법률 변경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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