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가 자식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부모가 직접 보험회사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증여 시점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발생일(만기시 만기지급일)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매년 보험료 납부할때 증여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자식명의 보험료 납부로 매년 자식이 연말정산시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지출내역이 과다하게 잡히는데(실제로는 부모가 냈기때문) 이경우 pci자금출처조사의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Y* 님
조회 : 977건
답변 : 1건
23.11.09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1항 규정에 따른다면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자로 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보험료금액이 크게 조회되더라도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 크게 반영되지 않고,
PCI자금출처조사와 상관없이 증여로 보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의 사실이 발생한 날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의 경우도 이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 명의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때 부모의 재산이 줄어들고 자식의 재산이 늘어나므로, 이를 증여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례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식 명의의 보험에 대한 부모의 보험료 납부를 증여로 보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료 납부에 대한 연말정산에서의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