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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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관계
1. 2017년 부모님이 아파트(A아파트) 입주하면서 자식이 1억을 빌려드림.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아파트(A아파트)를 매도할 때 아파트 가격 인상분과 함께 원금을 갚기로 구두로 합의 함.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보유 중)
2. 2021년 부모님이 신규 아파트(B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부모님 1억), 1차 중도금(자식->부모계좌로 1억 계좌이체) 납입함. 당시 중도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고, 차용증에 작성한 이율(4.6%)대로 이자를 1년마다 연이자로 지급함. (확정일자나 공증 받지 않음)
3. 신규 아파트(B아파트)는 현재 무피 거래.
4. 신규 아파트(B아파트)의 명의를 자식으로 변경하면서 빌려드렸던 2억과 기존 납입한 금액 2억을 상계처리하고자함
문의사항
1. 차용증이 없거나(2017년 차입금), 차용증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2022년 차입금) 계좌이체한 이력만으로도 차입금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지?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것이 나을지?
2. 신규아파트(B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은 기존 차입금(2억원)으로 상계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이*현 님
조회 : 1161건
답변 : 1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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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전에 빌려줄때 계좌이체로 하셨군요. 그렇다면 차용증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은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2. 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드린 대여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타인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17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용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021년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것으로 차용증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면 변제기한이 불분명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명시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규아파트(B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면서 계약금은 기존 차입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했을 경우, 그 이대로 진행되는 한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제 조건은 1) 차대금이나 상환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 현금이나 현물 등의 형태로 실제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2) 명의변경 문서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참고사항이고, 세법이 복잡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