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양도소득세 해외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부터 홍콩에 본사가 있는 중국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가족 모두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아산시로 되어 있고 집사람과 아이들은 수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12월 입주한 세종의 아파트를 집사람 명의로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매각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집사람과 아이들은 1년에 한번 한달정도 한국에서 머물다가 오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집사람을 거주자로 볼까요 비거주자로 볼까요? 거주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꼭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건가요?

정*기 님
조회 : 581건 답변 : 2건 23.11.09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세무서에서 문제 대상이 될 경우 출입국 기록 검사 및 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고

국내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현재 매각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도하지 마시고 거주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만일 민법상 주속 (거주지)이 한국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상 주속이란 해당 사람이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는 곳을 말하며, 주민등록 상 주소나 가족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과 가족이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민법상 주속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거주일수와 한국에서의 체류일수도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분과 상의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세무 관련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권장드립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세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