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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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해외거주하면서 한국의 아파트 매각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었는데요
양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주소가 있는 거주자로 판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해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언급도 있으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실제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집사람은 주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집사람 명의인데 여기서 월세 9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주택자 임대소득이어서 비과세라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고 집사람을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2009년 출국, 2015년 등기가 난 아파트는 보유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매각 전 소유한 아파트에 주소 전입신고하면 2년이상 보유에 문제가 없는지요?
정*기 님
조회 : 290건
답변 : 2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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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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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질문자님이 거주자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하셨지만,
배우자님은 거주자인지 언급이 없네요.
거주자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를 가지고 까다롭게 판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보고 집사람을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위 내용만으로는 정부가 부족합니다.
주소를 두고 계시는지, 현재 국내에 거주하시는지 여부 아니라면 국내 거주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그리고 보유기간 인정 받는 문제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아마 질문내용이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을 질문하는건 아닌가요?
거주기간이 필요한 것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면 거주기간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산보유로 한국에서의 거주자 판단은 힘들겠지만, 매년 세금신고를 한다는 점과, 가장 최근의 신고 및 납부 이력을 통해 거주자로 판정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보아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라면, 배우자가 또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임대소득이 비과세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거주자로서의 판정은 결국 실질적인 경제활동, 즉 소득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의 신고 이력이 중요합니다.
2009년부터 출국했으나, 2015년에 아파트를 건설사 모집 시에 분양받았다면 보유 기간은 등기일인 20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국 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할 때 아파트에 주소를 전입신고하셔도 2년이상 보유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보는 추정 및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세법 변경등의 사항이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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