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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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새로 일하는 업체에서 비용 처리에 관해서 근거를 줬는데 3만 원 이하는 현금 지급하지만, 3만 원 이상 사용하고 청구하면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없는 경우 인건비에 포함해서 3.3%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이미 상당 금액을 사용한 상황이라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서 이런 근거를 대는 게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대부분 식비, 교통비, 주유비 위주의 사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우 님
    조회 : 3022건 답변 : 5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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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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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도 세금계산서처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면 카드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여 실비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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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일하시는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에 돈을 지급했다고 하고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가(적격증빙) 없으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세무서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의 경우 상담자 분께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야 회사 경비처리가 가능

    앞으로는 비용처리시에 적격증빙(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상담자분께서

    원천징수 없이 온전히 지출한 돈을 보전받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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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증빙 없는 경우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경비는 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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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하는 근거조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입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5호~15호 내용>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신의 상황이 힘든 만큼,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당신의 실비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처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실비를 당신의 급여 일부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가 실비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명의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고 개인이 지출한 비용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를 위해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야만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당신이 지출한 금액을 그냥 지원금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지출한 금액이 무조건 실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즉 '임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확한 처리 방식은 회계 기준이나 각 회사의 내부 정책, 그리고 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분이 나쁘신 상황 이해하지만, 이는 단지 회계 처리 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와의 계약 체결 전에 비용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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